文 "수출 실적 좋은데 민생·고용 어려워"… 4차 재난지원금 처리 촉구
文 "수출 실적 좋은데 민생·고용 어려워"… 4차 재난지원금 처리 촉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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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고용 위기 어느 때보다 심각… 이번 지원금 각별히 신경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부각했다.

또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내세웠다.

덧붙여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한국은) 예방접종 인프라(시설)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면 한국은 K(한국형)-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우린 지금까지 해 왔듯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