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주먹구구식’
연천군,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주먹구구식’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1.03.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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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 저해·세금 낭비 등 부작용 지적 일어

경기도 연천군의 주먹구구식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세금 낭비와 유착의혹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양성화에 지난 2010년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중 투여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공단을 구성하는 주요 지주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예산이 집행돼 유착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청산대전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공업용수 공급 사업에 162억원, 공공폐수처리종말처리장 사업에 427억원 등 개략조성비와 용지비에 약 800억원이 집행됐다.

이중 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지난 2017년 공단 지주단체에 의해 급조된 ‘청산대전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관리를 위탁했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협의회는 최근 약 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협의회 20여명이 군청과 군의회를 찾아 예산을 지원해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군은 ‘연천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급히 신설해 지원하려 했으나 군의회에서 거부됐다.

또 지난 2017년 군은 그동안 방치했던 불법시설물을 없애고 정상적인 공단 조성을 위해 불법공장 철거 사업을 진행했으나, 공단 지주단체는 철거 비용과 신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며 공장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군에서 추진하는 공장양성화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의회 동의를 얻어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장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6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

주변 신천을 비롯한 한탄강과 멀리는 임진강까지 하천은 물론 주택가, 농지 등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근거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청 연천을 만든다며 진행된 사업이 군민을 위한 공단이 아닌 일부 지주의 입맛에 맞는 공단으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가 돼가고 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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