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 중심 교통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등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규제혁신 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 원칙을 재정립하고, 현장과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해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관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과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 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운영 중인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재편하고, 경제단체와 지자체, 국민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선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 규제도 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증하고 분야별TF가 심층 검토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와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회 규제혁신심의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영세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