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밝혔다.

최근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 검찰 권력을 옹호하는 것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물타기'식 논쟁이라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독일과 영국처럼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분산돼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은 사법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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