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에 질세라 '부채·부동산·신현수' 등 도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의 '고공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같은 정쟁은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이제 정쟁 대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미룬 건 안전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백신 접종 지연을 문제 삼았던 국민의힘은 백신이 들어오자 정부의 '65세 이상 접종 보류' 방침을 화두로 올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을 보류한 건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이 나지 않은 AZ 백신을 투여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 게 야권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 "백신 정치화는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책임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거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같은 날 부산에선 보궐선거 경선 중인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민주당 예비후보가 라디오 방송토론회에서 출연해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도마에 올렸다. 이들은 MB 정부 불법사찰 의혹과 당시 정무수석이던 박 예비후보를 연관 지으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여당이 이처럼 야당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이번 재보선이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직결할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읽힌다.
실제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가 이번 보궐선거를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선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부산의 행정 수장을 뽑는 선거라고 본다'는 의견은 39%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응답률 3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당 입장에선 방역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현재 떠오른 정무적 문제를 덮어야 안정적 정권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지도부 입장에선 사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와 관련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질책하는 듯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여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공세가 나올 것을 우려해 직접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당시 중수청 속도조절과 관련해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중수처 신설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까지 나서서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공세를 받은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백신 접종 문제에서 나아가 당정(여당·정부) 간 있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까지 언급하면서 "정부는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예견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재정이나 백신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스물다섯 번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와선 억지로 '부동산 감시청'이란 곳을 만들어 투기를 억제한단 얘길 하는데, 그런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또 신 수석 사의 파동을 고리로 문 대통령이 인사 과정에서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겼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당이 MB 불법사찰을 꺼내들자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찰 여부까지 확인하자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