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반도체 민간투자 확대…암 빅데이터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였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개방한다. 또, 전기차 전문정비소에 대한 시설 기준도 완화한다.
내연기관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재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된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선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6400억원 이상의 펀드의 조성·지원을 추진한다. 또 올해는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보증 심사 시 영세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선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특화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관련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앞으로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캔서(Cancer, 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