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비판 쏟아져 "엄한 사람 돈 주려고 야근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약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알파(α·미지수)"라고 알렸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유 의원은 또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 묻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여당·정부)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을 방침이다.
당정 협의회에선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 보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에는 손실 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책위 의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 번의 역대급 추경에 야당은 물론 여론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온라인에선 '자기들 돈이 아니니 국민 혈세가 아깝지 않은 것, 우리 신랑은 엄한 사람한테 돈 주려고 밤 늦게까지 일했나보다, 저소득층 갖고 장난치나, 뭐만 하면 앞에 K(한국형) 붙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월급으로 재난지원금 줘라, 정책이 저 수준이니 부동산을 못 잡는 것' 등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