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후 결재는 헌법 위반… 신현수 거취도 펜딩 상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표명 파동에 대해 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절차상 문제 등을 부각하면서 유 실장을 몰아붙였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법무부와 검찰 (갈등으로)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치에 이어 박범계 장관과 신 수석 사이 갈등이 있었단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유 실장은 그러면서 "(인사 협의) 마무리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선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같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를 협의해야 하는데, 리더십(지도력)이나 신뢰 부분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설득을 했느냐'는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참 많이 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지난 7일 검사장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발표 전 승인하셨다"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하고, 그 뒤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승인 전 발표가 있었다는 걸 문제 삼았다.
현행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한다.
정점식 의원은 "국법상 인사 역시 문서로 결재해야 한다"며 나아가 "결재를 받지 않고 해야 할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는데, 사후 결재한 건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 수석 거취를 일임 받은 문 대통령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 실장이 "사퇴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말하자 "(사표를) 반려하거나 철회해야 일단락이지, 어정쩡한 펜딩(계류) 상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불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던 걸 꺼냈다.
조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의 말을 빌려 "이번 사건이야 말로 콩가루 집안이고, 위·아래가 없고, 공선사후 기본 개념이 없고,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 아니냐"고 유 실장을 질책했다.
야당에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총력 방어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인사에서 총장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단 걸 직접 (얘기하지) 못하니 결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것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야당은 물론 언론과 검찰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