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시장교란 세력 발본색원해 조치"
유승민 "엉뚱한 처방 내리면 뒷감당 누가"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자 정치권의 얽히고 설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시장 압박을 예고한 반면 야권에선 여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와 관련해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우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동산의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며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계부채 해법은 결국 '부동산 안정'이란 의견을 피력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 실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낮은 복지 지출'로 지적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행태)과 빚투(빚 내서 투자)를 한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한다"며 "엉뚱한 얘길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SNS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 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잘못된 진단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과 전·월세뿐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까지 초래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가계부채 부실화와 금융 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5조8000억원(7.9%) 증가했다. 가계신용이 1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 구매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