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한-EU FTA와 관련, 농축산 등 피해산업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한-EU FTA 특위를 조속하게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 한-EU FTA 협상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지난 6월9일 발의한 ‘한.EU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국회에서 즉각 특위를 구성, 시급히 한-EU FTA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U는 총 GDP가 18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한-EU FTA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정이다.

특히 양돈업계와 낙농업 등 농업과 서비스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된다”며 “한-EU FTA의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적 검증과 국내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EU FTA는 ‘역진방지 조항’, ‘미래 최혜국 대우’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에 대해 현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의 피해가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으로도 연간 3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 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한-EU FTA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면서 충분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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