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개헌논의는 안돼”
“국면전환용 개헌논의는 안돼”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7.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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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국민적 공감 만들어진 개헌논의 이뤄져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제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개헌 논란과 관련 "개헌 논의가 국면전환용이나 현재 일어나는 현안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호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논의의 허와 실' 토론회 축사에서 "정당은 정당 나름대로의 정체성에 맞게 논의를 하다 국민적 공감이 만들어지는 개헌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본회의장이 여야에 의해 점거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지도력은 이런 국회가 정상적으로, 의회주의 잘 살아있으면서 국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면서 "그걸 밀쳐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상임고문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개헌의 목표는 헌법을 헌법의 주인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87년 헌법이 '민주헌법'이었다면 이제는 '민생민주 헌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상임고문은 "헌법을 권력자와 정치권에 의한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의견이 반영된 진정한 '국민의 소유'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생민주헌법'을 만들기 위해 ▲민생보호·경제민주화 강화 ▲책임정치의 강화 ▲국민의 민주적 권리보장 강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장인 김종인 전 의원과 한림국제대학원대 최태욱 교수 등이 발제를 맡고,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나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