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전 불법폐쇄… 文 직권남용 고발"
곽상도 "박범계, 文 패싱… 고발 여부 검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 (원자력 발전소 폐쇄 정책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 공세가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입법·사법 검토 등을 예고하면서 여론 몰이를 위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선거가 불법사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 돼선 안 된단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사찰의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부 극우단체가 3·1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한다는 얘기에 대해선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자유는 없다"며 "극우단체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도심 집회는 해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1호가 돼야 한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해선 "야당의 저급한 백신 정쟁화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한다"며 "선거 때문이라면 야당의 백신 정쟁화는 방법도, 방향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국에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화는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백신접종은 방역의 영역이지, 정치 영역이 아니다"고 훈수했다.
또 "의학과 과학의 판단을 기초로 결정할 백신 접종 순서마저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이미 백신 개발 전부터 '필요하면 먼저 맞겠다'는 서약도 했다"고 부각했다.
국민의힘에선 문 대통령 고발을 줄줄이 예고했다.
먼저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만 약 3년 연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사업 허가 만료 예정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 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산자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가 사업 재개가 아니라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미 (2017년 공사 중단 이후)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선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선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도 있었다"며 "신한울 3·4호기에도 그런 전례와 마찬가지로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모두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재를 받은 후 (박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었다"며 "근데 발표 당시 대통령 결재가 없고 나중에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언론 발표는 대통령 결재를 받은 것 같은 모습 띄고 있지만, 실제로 받지 않은 허위 공문서 내지 허위 전자서류를 국민에게 알린 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이 발표한 문서가 전자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박 장관이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진위가 규명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