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립대 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률, 국립보다 최대 2.5배 높아"
경실련 "사립대 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률, 국립보다 최대 2.5배 높아"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2.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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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곳 모두 사립…상·하위 그룹간 격차 14%p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최저 병원 차이. (자료=경실련)

사립대 병원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국립대 병원보다 최대 2.5배 높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장률이 낮은 하위 10곳 모두 사립대 병원이었으며, 상·하위 그룹 간 격차는 14%p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쓰인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74개 대학병원 중 건강보험보장률이 가장 낮은 곳은 사립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으로 47.5%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국립 화순전남대병원으로 79.2%였다.

이에 따라 두 병원의 환자부담률은 강남차병원이 52.5%고 화순전남대병원이 20.8%로 나타나 약 2.5배 차이가 났다.

전국 대학병원 74곳의 건강보험보장률은 평균 64.7%로 집계됐다. 이중 국립대 병원 14곳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 병원 60곳의 평균 보장률 63.7%보다 약 5%p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 (자료=경실련)

특히,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사립대 병원으로 평균 보장률은 55.7%였다. 상위 10개 병원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돼 상·하위 그룹 간 14.4%p 격차를 보였다.

가민석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 병원은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 불평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의료위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분석 자료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에 기반했다.

choi1339@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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