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사위 출석… 野 추궁에도 노려보며 '무답'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후 여권이 전방위로 이번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애매한 답변에 야권은 더욱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면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일단락 된 것"이라고 수차례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 없이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을 배제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수석이 박 장관 감찰을 요청했단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아침에 '감찰을 건의드린 적 없다'고 신 수석 입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의 모호한 답변과 부답을 고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당시 문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냐" 묻자 박 장관은 "인사 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이에 "국민이 보는 자리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며 "이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인가, 성실히 답변하라"고 맹비난했다.
박 장관은 이어지는 전 의원 추궁에 "(신 수석과) 몇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고 말한 후 계속해서 '청와대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제 판단으론 (신 수석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어떤 걸 근거로 소통했다고 말하느냐"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질의자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태도 등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이 계속 청와대 브리핑을 참고하라는데, 매번 의혹이 풀리지 않으니 청와대 기자단이 계속 얘길 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이 사실이면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몰아붙였다.
유상범 의원도 "청와대가 장관 대변인이냐"며 "박 장관이 '자신은 문 대통령 참모'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참모는 청와대 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박 장관 답변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남국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신 수석 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웠던 거 같다"고 비꼬면서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소상히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호했다.
박성준 의원은 검찰청법 인사 규정을 언급하면서 "1949년부터 2004년까진 법무부 장관이 재청 후 대통령이 재가한다고 돼 있다"며 "신설 조항을 보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조항이 있는데, 인사권을 행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총장은 사법 시험을 통해 임명된 관료"라며 "관료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자기에 대한 통제 권한으로 생각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장관이 대행해 인사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