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혜안 부족한 문 대통령?… 영입한 인사마다 불화설
[이슈분석] 혜안 부족한 문 대통령?… 영입한 인사마다 불화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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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vs 윤석열' 이어 이번엔 '박범계 vs 신현수' 갈등
돈 쓸 땐 '정세균 vs 홍남기'… 이전엔 '이낙연 vs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안에서 '갈등설'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견 배제로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표명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논란이 또 나올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오늘과 내일 이틀 휴가원(연차)을 냈다"며 "휴가원은 처리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월요일(22일)에 출근할 예정"이라며 "아마 그땐 (본인 거취와 관련해) 말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해 본해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신 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권의 의견은 신 수석이 그만 두겠단 쪽으로 결정을 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파동이 또 다른 위험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크다.

맞물려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지도력 공백 현상) 징후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여권은 앞서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일기토에 지지율이 꺾이는 등 한 차례 고비를 겪었고, 이같은 내부 갈등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자리한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청와대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인사는 대통령이 발탁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다는 점에서 여론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단 평가다. 대표적인 예가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갈등이다. 이들은 당시 복지 정책을 두고 사이가 갈라진 바 있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데려온 인사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사건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 갈등설이 불거졌고, 문 대통령 임기 초였던 2018년에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임 전 실장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간 불화설도 있었다.

이같은 정부 내 불화는 야당에 공세 빌미만 내주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정상이 너무 빈발하니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미봉책으로 수습해선 안 되고 진실을 밝히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신 수석을 출석시켜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이 지난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단 후문에 대해선 "수사가 확대돼 청와대까지 위협이 올 것 같으니 진노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진노하는가"라고 비꼬았다.

한편 신 수석 사표 제출을 야기한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진술'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검찰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신 수석과의 갈등도 추궁하려 했던 야당의 구상도 제동이 걸렸다.

박 장관은 법사위에서 "(이 차관 불출석이) 코로나와 관련 있다든지, 열과 관련 됐는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병가를 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업무보고라는 중대한 일정을 앞에 두고 직속 부하인 차관이 병가를 냈는데, 이유도 모른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박 장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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