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인정… 김종인 "노동법부터 고쳐야" 재지적
고용참사를 두고 청와대와 제1야당이 상반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회복을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악재 심화를 예측했다.
18일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분기에 90만개 일자리를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115만명에서 전년 동월 대비 157만명으로 증가했고, 실업률도 4.5%에서 5.7%로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66.7%에서 64.3%로 감소한 실정이다.
임 수석은 이같은 수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니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음식과 숙박, 도·소매에서 전체적으로 60만명 가까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1월에 개시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적 요인이 발생한다"며 "지난해 1월은 56만8000명이 증가한 좋은 시점이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고,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한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방역 관련 자율과 책임의 형태 아래 (영업)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도·소매나 음식 쪽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3월 말까지 90만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 수석은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10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분기 중에 83만개를 계획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17만7000개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다"며 "1분기에 7만명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면 90만개 일자리를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세웠다.
다만 90만개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수석은 "민간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선 우선 단기적으로 약속한 90만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선진국에서 백신·치료제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왜 기업이 제조업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선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 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청와대에선 수석비서관이 나서 뒷수습하기에 바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일각에선 '선제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 때는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기조 표명에 나섰고,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도마에 올랐을 때와 최근 원자력 발전소 대북 지원 논란이 야기했을 땐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서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