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정수석 패싱' 도마… 박범계 추궁 전망
법사위, '민정수석 패싱' 도마… 박범계 추궁 전망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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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박범계와 檢 인사 두고 갈등… 文에 두 차례 사의표명
김명수 '거짓해명'도 여전히 논란… 야당 '사퇴' 촉구에도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추미애 전 장관이 신임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보내는 등 고위 간부 4명을 인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은 검찰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박 장관은 신 수석과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법무부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신 수석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법무부의 검찰 인사 직후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자 신 수석은 설 명절 후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검찰) 인사에 대해 취임한지 한 달이 막 지난 민정수석은 바로 승복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장관의 첫 검찰 인사 파문이 신 수석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권력남용에 오죽하면 '국민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라며 영입한 수석마저 버텨내지 못했겠나"라고 비꼬는 등 야권의 공세에 맞춰 법사위에서도 이번 사건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관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전날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이 여당 반대로 부결되자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을 만난 국민의힘은 "법원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라"고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안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지난 5일에도 대법원을 찾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외에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을 비롯한 141개 법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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