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민주당‘부적합’의견 명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채택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5일 오전 밝혔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백 후보자가 대학의 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췄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불공정 행위 감시강화와 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장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명시했다.
또 청문보고서에는 부동산 매매 및 소유과정에서 투기의혹과 세금탈루 의혹으로 인해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고 국세행정 전문성과 개혁의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이중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과 세금탈루는 대법원에서도 위법했다고 판시한 것에 대한 해석차이로 논란이 있었다.
먼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고서에 '허위계약서'라고 표기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보고서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96년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신고된 금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계약건은 허위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 정도의 표현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세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탈루 의혹이 강해 문제가 있다"면서 "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됐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백 후보자가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도덕성, 개혁의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종합의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하마터면 본회의에 상정을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후보자가 전문성과 도덕성, 개혁성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달라. 아니면 오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논의를 오후로 넘기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서병수 기재위원장은 "알았다.
우선 오늘 오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종합의견에 민주당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문구를 넣겠다"고 약속한 후 보고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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