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면 추궁' 막았지만… 사법부 위신은 나락
與, 김명수 '대면 추궁' 막았지만… 사법부 위신은 나락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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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명수 '출석 요구의 건' 반대… 국민의힘 반발
여당서도 "사퇴해야" 목소리… 김명수 수세 몰리는 양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대면 추궁을 시도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법조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 위신이 더욱 추락할 공산이 커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여부를 표결했지만, 재석 의원 17명 중 12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고, 국민의힘 측은 반발의 의미로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앞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을 부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같은 대법원장이 없는 대법원이어야 법관징계법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며 "임 판사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몇 번에 걸쳐 거짓말을 했고,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커서 여태까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선례가 생기면 무분별한 질의응답이 가능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곧바로 표결했고, 이 과정에선 김 위원장과 야당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오후에는 "대법원장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전례도 없고, 대법원 행정처의 업무보고에 출석한 일례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논리라면 운영위원회에서의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장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해야 하고, 청와대 비서실 업무 보고할 때 요구하면 대통령께서도 오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적어도 삼부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권위를 지켜드려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옹호했다.

야당 의견은 묻혔지만, 여당 안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자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은 한 방송에서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 간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국회가 탄핵 소추한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관념)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 판사를 포함해 '사법농단'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김 대법원장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더구나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고발인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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