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자동차 업계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업계에서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업계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만큼 기업이 적극적으로 R&D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소비제 혜택, 신차 구입 시 취·등록세 감면 등을 해줬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자동차산업”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대응해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비투자와 관련, “민간 설비투자는 5~6월 다소 개선됐지만 지난해 10월 감소로 전환된 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재정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에는 “1970~80년대 8%대였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6%,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4%대까지 하락했고 최근 투자위축 지속으로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장률 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투자에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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