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신녕면 매양 완전지구(157필지, 14만9156.2㎡), 금호읍 황정2지구(97필지, 9만6978.2㎡)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지적공부를  2월8일자로 새로이 작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사업 지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했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등 토지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매양 완전지구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점유자가 사용하는 현황대로 측량 및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 및 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

최기문 시장은 “사업 지구 확대 및 적극적 행정으로 토지경계분쟁을 최소화해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2021년에는 왕산지구, 창하지구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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