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엔 배민-자영업자 협약식까지 참석
연일 '이익공유제' 내세워… 난감한 재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생'을 강조한 이후 연일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대표 임기 막바지에 다다르자 성과 남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와 함께 서울 송파구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고용 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고, 휴게실까지 마련했다. 또 야간 근무 중 교대로 쉴 수 있도록 개인별 휴게 공간 3개와 초소마다 냉·난방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번 행보는 모범 사례를 추켜세워 자신이 내세운 '상생'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실제 이날 "아파트는 국민의 대표적 주거 공간이자 20만 경비원의 일터인데, 그런 아파트에서 때로 입주자와 경비원 사이의 갈등·마찰·인권침해가 발생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음에도 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곳에서 지혜도 얻고 다른 곳에 확산도 시키고자 왔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당 을지로위원회-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선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이라고 고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상생연대 3법으로 규정한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법안 심의 난이도로 볼 때 이익공유제가 더 빨리 처리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제안한 개념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높은 수익성을 올린 기업이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그 자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서민을 구제하는 게 골자다.
앞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지난 8일 '재산 절반 이상을 순차적으로 사회적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알리자 이 대표는 "신선한 충격"이라며 "이익공유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입장 발표는 시기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재계 일각에선 '자발적 참여라지만 강요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나아가 상장한 회사의 이익에 대한 환원은 주주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회사 이익에 대한 경영진의 임의적·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은 논란의 여지가 적은 개인 재산의 환원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익공유제 자체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