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규제가 한 몫… 기업 10곳 중 4곳 '고용 축소' 고심
국민의힘 "백신은 OECD 중 꼴찌… 실업은 IMF 이후 최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더욱 아프게 느껴진 것은 업종·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이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계획) 신속 추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 △4차 재난지원금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 강구 △직업훈련 확대와 신산업 분야 미래형 인재 양성 집중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려운 청년·여성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각했다.
특히 청년층에는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경책에 더해 고용 위기까지 겹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백신 접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겠다더니, 2020년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대비 17만4000명 감소했다"고 비꼬았다.
덧붙여 "당선 직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더니,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비정규직만 95만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나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근거가 불명확한 정부의 방역 지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의 생존 기반마저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국민에게만 '지침 지키라' 하지 말고, 백신과 경제 모두 실패한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질타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도 '고용 현황판은 어디로 치웠느냐, 코로나19 상황에 기업에 누를 끼치는 법안을 밑어붙이면 해외로 다 떠나는 게 당연하다, 세금 공화국에서 무슨 고용이냐'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야기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규제가 한 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조사 후 발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은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 등 총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근 강화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7.3%는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27.2%는 '국내 투자 축소'를 피력했다.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은 21.8%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 축소'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 50%, 중견기업 37.7%다.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69.5%였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82.2%, 벤처기업 63.2%였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9.5%에 그쳤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이라는 답이 56.1%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