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언론관계법 및 비정규직법과 관련,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한 가운데 이날도 여야는 비정규직법 시행 중단 및 해고대란설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7월을 앞둔 지난 달 29일, 이미 한차례 김 의장을 찾아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과 함께 의장실을 방문, "언론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비정규직법에 관해서도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일체 열리지 않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오늘 언론법에 대해 토론하기로 돼있는데 이미부터 회의실을 점거해 토론이 이뤄지지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여야3당 원내대표가 식사하며 언론법과 비정규직법,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지만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전혀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드러내며 날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법 집행을 중지해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법 중지·연장·유예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우려가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법 집행을 중지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폐지하거나 대안 법안을 만들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원장이 법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번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법안을 상정했다"며 "상정된 법안을 다루든, 법안 개정에 대한 뜻 깊은 논의를 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추경에서 마련한 1185억원 조기 집행과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다만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및 시행 후 부작용 등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한 뒤 "TF팀을 6개월 정도 운영한 뒤 법 중단을 포함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00만 해고대란설' 및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에 대해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100만 실업대란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들 위주로 30%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5인 미만 기업까지 조사하면 비율은 20%대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 법을 만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이에 동의한 한나라당, 법 시행 준비에 부족했던 정부 모두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치인들이 '조용한 해고'가 아닌 '조용한 살인'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의원은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13%라고 했지만, 벌써 30%에 육박하고 있다"며 "전환금을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면 전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비정규직 전환을 도와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도 비정규직 해고 선동을 그만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근로자 실직이 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방비에 옷이 젖듯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율이 30%를 못 넘고 있다.
10명 중 7명이 실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