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관련 발언 '자찬→공언→남탓 그친다' 평가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례 없는 규정까지 만들며 정부가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 정국이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통제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쏟아진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를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후 12월 8일부터 설 연휴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돼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권장한다.
한국에선 대한예방의학회가 지난해 2월부터 거리두기를 제안했고,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도 이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시행한 건 약 4개월이나 지나서부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고, 조속한 백신 공급 계획 수립과 시행,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야당 의견과 마찬가지로 국민도 피로감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12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설 연휴에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매장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이어갔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도 '무능도 지나치면 사회악이다,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니 정치권부터 거리두기를 안 하고 전통시장 돌아다닌다, 정치 방역 이제 너무 티가 난다, 코미디가 질리기 시작한다, 이제 효과 없다, 쓰잘머리 없는 거리두기, 밖에 나가면 북적이는데 가족·지인 못 만나는 모순,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국민 갖고 그만 장난쳐라'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로 짚기도 한다. 방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말이 '자찬→실언→회피'로 그친다는 평가다.
실제 최근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모두발언을 보면 지난해 12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 왔다"며 "덕분에 경제적 충격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충격으로 선방했다. K(한국형)-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신속한 검사와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3T를 꼽는다"고 자평했다.
이후 1월 25일 방역 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는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지난 1일 수보회의 땐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아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돼 참으로 속상하다"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심경 변화는 국민과 종교를 책임 대상으로 엮어 정부에 대한 여론의 비방으로부터 부담감을 분산하고 있다는 게 보수권 중론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신뢰를 잃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내놓았다.
권 장관은 당시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