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서명을 위한 법적절차에 바로 들어가 오는 9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
동의안 비준과 관련해 유렵 의회는 27개회원국의 별도 비준이 필요하지 않아 한 미 FTA에 비해 발효가 더 빨라 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EU시장은 공략하기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도 좋은 것 같다.
한 EU간 FTA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그 어떤 FTA보다 클 것으로 전망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EU는 세계최대 시장이지만 우리의 2위 교역 상대국이다.
그 만큼 개척의 여지가 크다.
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EU를 상대로 꾸준히 무역 흑자를 내왔다는 점도 주목 된다.
첫째 역대 최대의 경제동맹국이다.
EU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1위 경제권. 따라서 그 덩치가 한 미 FTA 는 물론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넘어 선다.
좌우에 세계 양대 경제국인 EU미국을 포진시키면서 아세안 인도와도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다.
아직 일본 중국과 연결 고리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시아에서 이들을 제치고 자유무역 지대를 선점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돋보인다.
둘째 경제성장에 탄력을 더 할 새 동력원이다.
EU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한국의 2위 교역 국이면서 최대 흑자 국이다.
시장규모만큼 교역을 더 늘릴 여지가 있고 커지는 교역량만큼 이익도 가져다 준 것이다.
자동차만 해도 협정발효 후 3-5년 내 10%관세 폐지 곧 판매가 인하 효과로 유렵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훨씬 높아진다.
산업별 득실은 교차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추산 으로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3% 15조-24조원 증가 효과가 예상 된다.
스웨덴 에릭슨이 때 마침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 했듯이 EU에 대한 투자 역시 더 활기를 띨 것이다.
셋째 한 미 FTA비준은 압박하는 효과다.
한 EU보다 비준이 늦어진다면 미 행정부와 의회가 우려해온 한국시장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
한·EU FTA 의 남은 절차는 차질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