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누구나 주는 선거자금 아냐… 데이터 취합해 선별해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팽팽하다. 여당은 지원금 지급과 함께 관련 입법에도 적극 나선단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심성 현금 살포를 의심하면서 견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각종 공과금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당정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겠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민간의 매출, 임대료, 전기료 등 데이터(자료)를 분석해서 영세 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선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며 "단순 숫자에 집착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엔 정상적 정부였다면 손실보상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만 하며 단속만 강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