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인구 감소에 돌입했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시점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5180만1393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838명이 감소했다.
과거 10년 간 소폭이지만 증가를 지속해오다 2016년부터 증가 폭이 급감해 지난해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출생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깨고 27만5815명으로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하회했기 때문이다.
작년의 주민등록자 수는 전년 대비 61만1542세대 증가한 2303만3100세대에 달했다. 이는 단독(홀로)세대가 급증한 것으로서 단독 세대는 전년 대비 57만 세대가 증가한 906만3362세대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단독 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츨생아 감소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각 분야에서 걸쳐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현저한 출생아 수의 감소다. 2017년 처음으로 40만 명을 깬 후 3년 간 일거에 20만 명대로 격감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자연 감소했다.
전문가는 고용과 경제문제 그리고 주택의 불안정으로 이혼이 증가해 예상보다 출생률이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19 비이러스의 여파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는 출생률을 하락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젊은 층의 비혼(非婚)자 증가 등으로 혼자 사는 세대가 처음으로 200만 세대를 돌파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구조가 그대로 출생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생률은 현재 0.92명에서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인구 감소의 영향은 매우 크다. 우선 2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의 김소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맞이하는 역풍’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2020~2033년 잠재 생산 능력은 매년 0.7포인트 하락해 2024년 이후에는 1포인트식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는 사회 구조 그 자체를 흔들게 한다. 1995년의 평균 연령은 31.2세이던 것이 2020년에는 42.8세로, 시회 진출 시기도 늦어지고 정년도 연장할 수 밖에 없다.
또 혼자 사는 고령 세대가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고독사의 위험성이 커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출생자 급감으로 입학생이 줄면서 폐교 될 대학도 속출할 것이다. 현재 전국 430개교의 모집정원은 40만 명이지만 2040년에는 아이들이 전원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절반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대학 진학률이 OECD 평균의 40%으로까지 낮아지면 80%가 폐교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30년이란 하나의 세대에서 인구 변동이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은 전쟁을 치른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가운데 한국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려면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다민족 국가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순수한 자연감소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 약 5180만명인데 50년 후인 2070년에는 인구가 3900만명대로 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미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섰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곽찬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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