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정의용 인사청문회 실시… 대북원전·자녀증여 등 도마에
외통위, 정의용 인사청문회 실시… 대북원전·자녀증여 등 도마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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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물론 미얀마·이란·중국 문제 등도 대외 숙제로 남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부동산 증여 관련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이에 대한 추궁과 함께 최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외 사안으로는 미얀마 쿠데타, 이란 구금 한국인 문제, 미국-중국 갈등, 일본과의 관계,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대북지원 시도 의혹 등이 있다.

특히 미얀마 쿠데타 등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어 국제 사회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주의 정상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규탄했지만, 한국에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간 것을 제외하곤 행정부가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 모양새다.

전날 한미정상 통화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언급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자 "지난번 정부가 공식 입장 냈고,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서 입장이 나왔으니 문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각국 정상이 미얀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평했다는 것과 문 대통령이 지난해 미얀마 총선 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향해 축하 메시지까지 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소극적 태도라는 의견이 나온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바로 다음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이번 쿠데타에 대응한 일련의 제재를 의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협력국)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공유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의 대응 구상에도 관심이 끌리는 상황이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전날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2020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고, 일본에 대해선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바꾼 상황이다.

맞물려 원전 대북지원 검토와 관련한 여러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시도 의혹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의 과정에서 전혀 거론된 바가 없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바 없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현지에 구금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귀환 문제도 언급될 공산이 크다. 이란 정부가 한국케미호의 선원 19명에 대한 억류 해제를 결정했지만, 한국인 선장은 아직까지 구금 상태다.

이란 정부의 억류 조치 배경으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이 지목되는 만큼 정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 후보자 개인 문제로는 재산 관련 의혹이 논란을 불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소유의 빌라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가로 정 후보자는 서울 뉴타운 인근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공직을 맡기 전 두 아들에게 증여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옹호하면서 향후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면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다시 정 후보자를 찾으면서 여당은 정 후보자의 대북정책 구상과 한반도 평화 정책 재추동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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