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책은 타이밍인데"… 하태경 "버티기 계획"
5년간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발표를 두고 야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공급을 늘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라면서도 "정책은 타이밍(시기)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만 시원하게 뚫고, 민간시장에는 바리케이드(장벽)를 더 높이 세웠다"며 "이제 와서 아무리 관제공급을 늘린다 한들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며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에 80만호, 서울에 30만호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땅을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를 하는 계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경우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민간주도 공공협력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세입자나 영세상인 등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이 나서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선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회견을 열고 "(여권이) 집값을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돼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꼬았다.
또 "시의적절한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도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가산점)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등 투기 촉매제가 곳곳에 있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며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별로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 6000호, 지방 22만호 등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대책에 담긴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주택의 약 3배 규모다.
이를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며 "주택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급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지만, 최근의 공급 문제는 단순 공급 문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며 "유동성 문제가 커져 맞물린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홍영표 의원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시간을 통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라 더이상 공급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를 추켜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