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적절히 배분되도록 방안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 수요 이익은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안정과 공평 과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여당·정부)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인구와 가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주택 공급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예고한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 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대책을) 준비했다"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라며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을 연계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등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처리하고 정부는 확정된 공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되게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 대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사업자와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게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 없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번 도심지역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대책 성패는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에 달렸다"고 전했다.
또 "당은 획기적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되게 주택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부각했다.
나아가 "주택거주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시설)를 확보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이번에 담겼다"고 부연했다.
홍 의장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 조건을 고려해 혼합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배분 및 선제적 투기 차단 대책도 함께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며 "이번 공급대책이 도심 지역 새로운 투기와 단기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안 이어가도록 당이 세심하게 문제를 살피겠다. 부동산 시장 교란 막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세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