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중경 불참 땐 의장 물론 여야 "국회 경시하나" 일제히 질타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국무위원 출석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라며 "오늘 교섭단체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의장 승인 없이 국무위원이 대리출석을 요청한 데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2월 국회 소집일이었던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는 2~3일 본회의에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대신 차관 등 정부위원의 대리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121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 장관과 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운송 모의훈련에 참석했다.
이같은 일은 지난 2011년에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네 명이 연이틀 4월 임시국회에 불출석하자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국무위원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장관 대신에 차관을 내보내려면 의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도 해주기 전에 벌써 장관은 외국으로 가버리고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박 전 의장은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느냐"며 "앞으로는 국회 출석이 퍼스트(우선)"라고 훈계하기도 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선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히 국무위원 중에서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국회 무시는 도가 지나치다"며 "최 장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무성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최 장관을 향해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출석 때에도 해외에 나간다고 오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굉장히 따끔한 질책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