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 교환 이뤄진 상황”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사진>은 12일,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를 유보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완화 유보'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지만 재정확대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 원칙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철칙인가에 대해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 제기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렇게 급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세율을 인하하자는 정부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행대로 50%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 "유보하자는 논의를 막하서는 안되겠지만 인하하자는 기본 방향대로 갈 것"이라며 시설투자 감면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비과세 감면과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역시 현행 공제비율 7%에서 상향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에 대해 "대형 수퍼마켓이 골목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어렵다"며 "13일 TF를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규제 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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