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낙연 野 비판하자 "과민반응 오히려 더 이상해"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대북지원'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 등을 예고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북풍공작'으로 규정하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고 불편함까지 피력했지만, 되려 보수 야권을 도발하는 수로 작용한 분위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이동식기억장치)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이번 공세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당 쪽으로 다시 기울고 있는 민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이 고개를 들었고,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도 앞에 두고 있어 지지율 수성이 난관에 봉착한 실정이다.
현재 산자부는 관련 문건을 공개했고,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북한 원전 지원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비약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 일부 직원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과 문 대통령의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는 USB에 실제 이같은 내용만 들었는지 여부, 같은 시기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이를 검토했다는 주장 등이 새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내 정치 현안에 침묵하던 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야당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날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을 비판하자 "과잉·과민 반응한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며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재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여권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강력히 맞서고 있지만, 난해한 상황에 놓였다.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려면 기밀문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국격 훼손 문제가 걸리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권에선 공개하자는 입장과 반대, 여론과 상황에 따라 고려하자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에도 위험 부담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의혹 제기만 있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여론의 피로도 가중과 불신으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