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대선' 신경전 평가… 국민의힘 "맥락 없는 공치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는 동시에 신복지제도 추진 시동을 걸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차기 대통령 선거 경선을 대비해 '복지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선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곘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처리 △주택 공공성 확대 △교육 불평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과 책임 등교제 도입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국민생활기준 2030 추진 등을 내걸었다. 사실상 복지에 방점을 찍은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생활기준 2030' 달성과 관련해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고,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또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며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고,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하고,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며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이 대표 연설을 두고 "맥락 없는 공치사와 뜬금 없는 비전(구상)은 한 달 남은 대표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실망스러웠다"며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니 사회연대기금이니 손 벌리는 그 뻔뻔함은 숭고한 우분투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2차 긴급선거지원금"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쓴소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