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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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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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 정치권에 종속 돼 있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지역 일꾼인데도 바닥민심 대신 공천권자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정치 사회 원로 55명이 이구동성으로 기초 단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 낸 것은 여러모로 뜻 깊은 일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국회의원에게 맡겨선 안 되겠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특히 고건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원로들이 선언에 동참했다.

이념 갈등으로 조각난 한국사회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보수 진보가 이렇듯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이다.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의 폐해는 직접 당사들이 증언하고 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73.9%가 “정당 공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중앙당 관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탈당한 기초단체장도 있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빌미로 공천권자가 돈 보따리를 두툼하게 챙긴다는 소문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비대납, 후원금 등 돈이 오가는 통로도 다채롭다.

경쟁자로 클만한 싹은 기초 공천에서 가차 없이 자른다는 풍설도 파다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이토록 짙겠는가? 정당 공천과정이 투명한 지역도 없지는 않다.

공천제의 장단점을 거시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렇더라도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공천제가 허용된 이후 당국에 적발된 지방 선거사범 가운데 기초공천제의 폐해가 크다.

지방 의정비가 날로 치솟는 추세인 만큼 이대로 방치 한다면 악순환의 고리는 더 굵어질게 뻔하다.

올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현재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아직 오불관언이다.

정당공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천헌금 유혹이 큰 탓이라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작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여야를 떠나 국가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올해를 넘겨 지방선거가 임박해서는 입법이 어려워진다.

늦어도 올 정기 국회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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