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작금의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을 사이버 전쟁으로 규정, 대응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이버테러는 전쟁”이라며 “정부와 국민 모두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사이버테러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IT강국의 명예를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이버 테러로 우리 안보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중대사태”라며 “국가정보원, 검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과 공조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을 알렸다.
사이버 테러 대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태 이후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나름의 책임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된 타워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
스스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미디어법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진지한 토론 거쳐서 가든 부든 결론 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미디어법이 조선·중앙·동아일보나 재벌에게 방송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수긍할 수 없다.
언론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30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며 오히려 정부는 이 낡은 규제를 허물어 정부의 방송간섭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기능을 배제하고 기업 참여비율을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보도는 안 되고 뭐는 되고 하는 식의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 구조를 볼 때 방송3사의 지배 구조는 독과점 현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칸막이를 풀어 방송 매체를 더 허가함으로써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보자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법이 처리되는대로 연내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뜻도 거듭 전했다.
통신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기조이자 신념”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바일 콘텐츠 육성에도 주력해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이 투자와 요금인하로 돌아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강성만 한겨레신문 여론미디어팀장, 이대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준안 KBS 문화과학팀 미디어담당 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