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 정책 발표 임박… '文 레임덕' 여부 주목
새 부동산 정책 발표 임박… '文 레임덕' 여부 주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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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불안정… 부정평가 1위 '부동산'
변창흠, 보고 후 정책 발표 예정… 재보선, 文 정권 심판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부동산과 경제 부문에서 저평가 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가 레임덕(지도력 상실)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엠브레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뉴스1 의뢰, 지난 25~26일 성인 1008명 대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응답자는 45.8%,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는 50.0%다. 모름·무응답은 4.2%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 13.6% △'잘하고 있는 편이다' 32.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22.8% △'매우 잘못하고 있다' 27.2%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18.2%,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방역(40.5%)'으로 꼽았지만,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 정책(48.7%)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민생·경제 위기 대응(11.7%)이 실책으로 꼽혔다.

역대 정권에선 통상 지지율 30%가 무너지면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20%가 무너지면 레임덕으로 봤다. 단순 지지율로만 판단한 것이지만, 아직까진 레임덕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라는 점에서 지난 4년 동안의 국정수행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잡지 못한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숙제를 풀기 위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세웠지만, 별다른 소식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변 장관은 다음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수다. 임기 전부터 여러 구설수를 불렀던 변 장관이 내놓는 첫 정책이고, 주요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수위 높은 반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간 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 평가를 받아도 이전 정권과 성과를 비교하거나 장점과 전망을 부각하면서 여론을 달랬다. 비교 우위나 책임 전가, 레토릭(언변), 개각, 국면 전환용 대증요법 등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합리화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도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현재까지 썼던 방안은 되려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4년을 기다렸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건 핑계와 해명으로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4·7 재보선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또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 '정권 교체' 목소리가 커질 위험까지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민주당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여당과 대선주자 입장에선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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