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오는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IMF가 연장 조치의 당위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작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작년 9월에 6개월을 더 연장했다.
IMF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공매도는 주요한 헤지(위험 회피)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처럼 금지 조치가 길어질 경우 헤지 수단이 사라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작년 공매도 금지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 뿐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작년 종료했고, 미국·일본·영국 등은 처음부터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한편,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방 압력을 더 키우며 시장 불안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이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수단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의 고민도 한 층 깊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절충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