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신학기에 모든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 정도 및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 수업 효과가 높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신학기 학사 운영 방침은 오는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전진석 학생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2학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해질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가능하게 될 텐데 이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에도 변화가 올 수 있나.
유 부총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나온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우선 지역 감염 추이를 지켜보고 백신 접종의 지역별 상황 및 교육 종사자 접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지난해에는 대학입시를 고려해서 고3 우선 등교 원칙을 내세웠다. 올해도 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나.
이상수 실장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등교하는 방안과 질병관리청과 초안을 마련해 협의 단계에 있다. 고3 우선 등교 원칙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28일 확정해서 전달하겠다”
◇ 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 유휴 교실이 있는 학급만 실행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교,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무엇이 있나.
유 부총리 “초등 고학년, 중·고교,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협의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9월 도입되는 학교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돌봄노조의 반대가 상당하다.
유 부총리 “학교 돌봄터 사업은 기존 학교돌봄 전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또 돌봄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이관을 추진할 계획도 없으며 이번 돌봄 모델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와 관련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다. 전담사 처우 및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지난해에는 4월부터 순차적 개학(온라인 개학)을 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개학 연기는 없나.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지난 1년간 원격 및 등교 수업이 탄력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신학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는 대신 원격, 등교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측 가능하게 학사 운영을 추진하겠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리 강화 계획은 무엇인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지난해 대안학교 등록제 관련법이 통과돼 2022년에 시행된다. 올해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교가 등록돼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