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국가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서 충분히 검토" 洪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신경전이 일단락한 모양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2월 임시국회 통과 상수로 두고 홍 부총리에게 국회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정 총리 역시 지난 20일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길이 열려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알리면서 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외 같은 경우 (피해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대책)를 짠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손실보상제를 비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의견을 두고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질책하면서 기재부를 향해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후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불참했고, 일각에선 윗선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당정 안에서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 총리가 지금까지 홍 부총리와의 협의회를 공개한 건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있었던 차담회는 5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비공개였다.
국무조정실이 이번 협의회 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설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추진 상황과 설 민생 안정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신학기 학사 운영 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