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11월 중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2000만명분에 대한 백신을 추가 확보한단 방침이다.
특히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대로 정책효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포용적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모범국가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 등을 최우선 과제로 수립했다.
우선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을 올해 6월까지 하루 24만건으로 확대한다. 덧붙여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보건당국은 또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한다. 중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선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며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엔 정책효과를 유지하되,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한단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위해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을 강화, 안전 검증을 확보한다. 실제 보건당국은 전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동시에 제조소 등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당국은 이에 시험법 사전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국가 출하승인을 병행, 소요시간을 줄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백신·치료제 자주권 확보한단 게 보건당국의 목표다.
보건당국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단 계획이다. 또 집단면역에 충분한 5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명분에 대한 추가확보도 추진한다.
백신 유통과 관련해선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보건당국은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면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지원확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개 확대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 기초급여액 대상 확대 △2만4900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으로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 △공립 요양시설 단계적 확충 △돌봄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지역의료인력 육성 △지역책임병원 단계적 확대 △지역필수의료 보상 △마음건강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한단 포부다.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