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한 피해액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손실보상법'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물론 정부와 갈등설도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성과는 그분(자영업자 등)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며 "2월 임시국회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참여 주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우국충정도 이해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다시 채워놓을 수 있지만 국민을 잃은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여당의 추진 과정에서 재원마련 대책은 면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손실보상법'이 현실화할 경우 1000조원을 바라보는 국가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SNS를 통해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손실보상법'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의사를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그 다음날인 21일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에 공식 지시한 지 하루만에 불편한 심경을 또 드러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3일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기재부를 저격했다.

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결국 유력 대선후보간의 포퓰리즘 경쟁이 '기재부 때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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