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장관에 부임한다면 임시 구제조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의 애타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서 "장관이 되면 임시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황이라 원점으로 회귀하는 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 덩치가 크지 않은데,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며 "그때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또 "대전 아파트에 아내 혼자 있는데 밤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5~6명이 나타나 아내가 많이 놀랐다"며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며 나타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의는 상대방이 예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시 존치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밤에 후보자의 숙소에 찾아갔던 그 고시생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저도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해 고르게 전국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