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 "패륜 3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여당의 득표 수법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피해보상 규모의 지원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