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청렴도 2년 연속 최상위권 큰 성과"
홍보담당관실 신설 등 도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극세척도(克世拓道:어려움 극복하고 새 길 개척)의 해였습니다. 올해는 동주공제(同舟共濟:한배를 타다)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위기를 넘겠습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를 이끈 김명선 의장은 2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신년 화두를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 여기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까지 겹치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도 “22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실제로 도의회는 지난해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2년 연속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 기존의 언론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의정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현재 예산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심의기간이 짧은 데다, 실제 정책 수혜자인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예산안 편성 전부터 반영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예산안에 제대로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법규인 조례의 실효성도 더욱 높인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통해서다.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현 시대와 맞지 않거나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쉽게 말해 에이에스(A/S) 제도다. 지난해 25개 조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올해는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아쉬움을 함께 내비쳤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 등이 취약하다 보니 견제와 감시에 한계를 보였다”며 “다행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지난해 충남도 예산은 연간 11조 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졌다. 행정사무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적어도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집행부와 협약에 근거해 진행되다 보니 자료 제출 요구에 한계를 보이는 등,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구조”라며 인사청문회 법제화 당위성도 피력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과열 경쟁 우려에 대해선 “혁신도시 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파급효과를 고려한 개별이전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감염병 차단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소통·실천·행복이라는 3대 의정 목표 아래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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