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인사청문 ‘투기의혹·전문성’추궁
백용호 인사청문 ‘투기의혹·전문성’추궁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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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부인 명의 매입 거주 의사없이 차익 노린 것”
김광림 “강도높은 개혁 위해 청장 의지·노력 중요”강조
백용호 “집 지을 목적으로 대지 샀던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 전문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여야 위원들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백 후보의 아파트 매매계약·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탈세 의혹과 도덕성,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 문제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기 용인 수지 토지를 부인의 명의로 매입한 것은 실제 거주 의사없이 차익을 노린 것 아닌가"라며 "또 개포동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부인 명의로 바꿔 증여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백 후보자가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재산이 없습니다' 등으로 선전했지만, 시간이 얼마 안돼 재산이 4억 원에서 33억 원대로 불어 났다"며 강남의 아파트와 경기 용인 수지 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원래 임야였던 부동산과 관련해 개인이 자연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기획 부동산이라는 용어조차도 몰랐다.

공인중개사에 들러 시중에 나와있던 땅을 집을 지을 목적으로 대지를 샀던 것"이라며 "또 공인중개사 이야기가 잔금 치를 때 대지가 될 것을 강조해 구입했다"고 답했다.

백 후보자는 또 "권력기관이 아닌 징세행정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며 "또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여야 위원들은 또 백 후보자에 세무행정 및 국세청 개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까지 국세청의 대국민 이미지는 '납세 도우미'보다는 '조세 경찰'의 이미지가 강하고, 수뇌부들의 잇단 인사청탁성 뇌물사건으로 부패이미지까지 덧씌워져 있다"며 "강도 높은 국세청 개혁을 위해 조직개편 및 국세청장의 의지·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내정자는 'MB경제철학 전도사' 또는 'MB측근'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개혁 및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조세정의 확립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전 청장들의 불명예 퇴진 등으로 추락한 국세청의 신뢰를 하루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외압을 받지 않고 국세 행정 염려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세정운영과 세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기업의 정상적 투자는 지원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