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인프라 투자, 2022년 이후 미국 경제 성장 견인"
한은 "바이든 인프라 투자, 2022년 이후 미국 경제 성장 견인"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1.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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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차 경기부양책 집행·백신 보급, 경기 부양 가교 역할
친환경 부문·고부가가치 제조업서 양질 일자리 창출 기대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 주요 내용(왼쪽) 및 인프라 투자 수요 및 부족액. (자료=한은)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 주요 내용(왼쪽) 및 인프라 투자 수요 및 부족액. (자료=한은)

바이든 신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이 오는 202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선 올해 집행되는 5차 경기부양책과 백신 보급 효과가 경기 부양의 가교 구실을 할 전망이다. 친환경 부문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양질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일 조 바이든 신정부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2조7000억달러 규모로 시행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했지만, 코로나19 2·3차 재확산을 거치면서 회복세가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작년 11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5차 경기부양책이 올해 집행되면서 백신 효과가 본격화하는 시기까지 경기 부양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무디스는 블루 웨이브(민주당의 백악관과 상하원 장악) 현실화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2021~2024년) 연평균 성장률이 양당의 의회 분점 시나리오보다 0.7%p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 한은은 이르면 2022년 이후부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와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집행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됐다. 미 토목학회가 부여한 미국의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 수준으로 낙후하고 열악한 상태다. 이 학회는 2016~2025년 미국의 공공인프라 투자 부족액이 1조4400억달러며,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3조95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바이든 정부 주요 재정공약(왼쪽) 및 GDP 대비 재정지출 (자료=한은)
바이든 정부 주요 재정공약(왼쪽) 및 GDP 대비 재정지출 (자료=한은)

한은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임기 중 친환경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 집행처는 △낙후된 SOC(사회간접자본)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이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리쇼어링(자국 기업의 본국 회귀) 촉진과 R&D(연구개발) 투자 등에 임기 중 7000억달러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위해 4000억달러 재정을 투입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연방정부의 연간 R&D 투자규모는 1140억달러 수준이었다.

전기차와 5G,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는 3000억달러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조달과 새액공제, 50만개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 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증세로 세수를 늘려도 적자가 발생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인용한 무디스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바이든 공약 이행 시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1~2030년 중 7조3000억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조1000억달러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3조200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 의회 예산처의 작년 9월 기준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추정치는 98.2%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 감소로 인해 전년 79.2% 대비 급증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 관련 주요 공약은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시행 △친환경·인프라 2조달러 투자 △연방정부, 미국산 제품 4000억달러 구매 △미래산업 R&D 3000억달러 투자 의료보험 및 교육지원 확대 등이 있다. 임기 중 1조6000억달러를 투입해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을 제공하고,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수 확보는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1%→28%)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 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한은이 인용한 택스 폴리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세제 개편 시행 시 오는 2022년 상위 1% 소득계층의 세후소득은 15.6% 감소하는 반면, 상위 40~60%에 해당하는 중위계층의 세후소득은 1.1% 증가하게 된다. 

GDP대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왼쪽) 및 국채 순발행 규모(단위:%). (자료=한은)
GDP대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왼쪽) 및 국채 순발행 규모(단위:%). (자료=한은)

다만, 한은은 주요 IB들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며,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도 제한적이다. 작년 12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GDP 대비 정부 부채는 비록 높은 수준이지만 이자지출은 그다지 높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작년 GDP 대비 순이자지출은 1.64%로 1971~2018년 평균(2.04%)은 물론 2019년(1.7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는 세계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 1%p 상승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0.16%p 제고한다. 

한편, 한은이 인용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 새로운 재정 부양안은 기존 9000억달러 선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재정 부양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들 투자은행은 이번 미국 추가 부양책이 9000억달러 규모로 시행되는 경우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2.0~2.7%p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swift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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