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업체 굴착공사 편법동원‘논란’
여수산단업체 굴착공사 편법동원‘논란’
  • 여수/이강영기자
  • 승인 2009.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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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등 2개 업체 원료배관 지하로 매설
업체“공장 가동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에 동의”

여수산단 업체인 한국실리콘의 원료를 제공하는 여수열병합발전 등 2개 업체의 원료배관을 지하로 매설하고 있어, 안전사고와 환경보호 등 국가시책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22일자),이를 위해 산단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시와 산단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열병합발전이 굴착허가과정에서 관로가 매설되어 있던 5개 업체의 안전대책수립에 관한 의견청취(동의)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고온고압 스팀라인이 지중화될 때 야기되는 연료공급라인 및 고압전력라인의 안전성 문제 등 민원을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밝히자, 여수산단 41개업체로 구성된 기술부장단회의로 넘겨 동업자 정신에 호소 반대했던 업체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법 38조와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굴착공사시행자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 경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는 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동의 절차)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상 지하매설물당사자가 의견표시를 하게 돼 있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의견표시의 권한이 없는 39개업체가 포한돼 있는 기술부장단회의 결과로 대체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대했던 한 업체관계자는 “설계상 동의할 수 없는 공사였으나, 공장 가동이 우선이라는 기술부장단 분위기 때문에 동의해줬다”고 밝혀 이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재난방지관련 업무에는 편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 ” 환경과 안전사고보다 산단 업체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 한 환경단체 고위 간부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입주업체들의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이렇게 무감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냐 "며 " 산단 전체의 안전을 고려해 여수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는 지난 67년부터 조성된 여수산단의 지하 이송관로가 부식 등의 위험으로 관리가 어려운데다 잦은 사고 등으로 환경을 크게 오염을 시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백억원의 정부자금을 들여 지난 2005년부터 공용파이프랙 및 로딩암시설 설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 업체의 기술부장단은 산단 사고의 특성이 대부분 고압선로나 독극물 유출 등의 재난 사고이므로 이를 예방을 위해 지하 매설물을 허용치 않고 지상 파이프랙에 설치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10여년간 적용시켜 왔었으나, 이를 뒤엎고 한국실리콘의 공장 가동 시급성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데 동의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보다 동업자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