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영업자 목소리 안 들리나… 서울시장 되면 규제 풀 것"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간 설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실효성을 두고 비판과 반박이 오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2일 "정 총리께선 현장의 자영업자 목소리가 들이지 않으시냐"며 "매번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식, 땜질식, 즉흥식 코로나19 방역 대책 발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밀한 맞춤형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사업자 입장에선 대응 초기에는 규제 메뉴얼(지침)조차 없었으므로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섬세한 메뉴얼이 마련되지 않으니 현장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 전 시장은 전날 서대문구의 한 인터넷 카페를 방문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PC방은 통상 오후 늦게부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밤 7시 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하루 영업시간이 매우 제한된다"며 "이것은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는 비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입성하면 곧바로 일률적인 규제를 풀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영업시간 보장과 세세한 방역지침을 제시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오 전 시장과 갈등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저녁 9시까진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고 비꼬면서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자영업자 사장에겐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부각했다.
야권에서 이같은 비난이 나오자 정 총리는 다음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정 총리는 SNS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국민의 처절한 절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정치권은 국민이 힘겹게 지켜 온 참여 방역을 흔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며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1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지만,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과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최근 2주 연속 늘고 있어 언제라도 재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